매매계약의 진정 성립이 의심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압류는 정당함  [동부지원 2015. 2. 11. 2014가단14193] 목차 Toggle 국제 매매계약 관련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매매계약의 진정성립 불인정 3.2. 압류의 적법성 유지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제 매매계약 관련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매매계약의 […]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317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3170)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소송의 적법 여부 2.2. 결론 3. 관련 법령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대법원 2015. 2. 12. 2014도13611] 목차 Toggle 현금매출 누락 및 차명계좌 이용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도1361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상고 이유 및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현금매출 누락 및 차명계좌 이용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도13611)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11845] 목차 Toggle 상증 해제권 행사와 저가양도 증여세 부과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2.1. 매매계약 해제 주장 2.2.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계약의 유효성 3.2. 주식 가액 산정의 적법성 4. 결론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증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입증이 부족한 바 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226] 목차 Toggle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적용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43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관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재판 과정 주요 내용 1.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처분 취소 2. 소의 이익 부존재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