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피고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다.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1880]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3188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고 기각 판례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318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심리불속행)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380] 목차 Toggle 임대용 부동산 취득 후 담보대출 이자 필요경비 인정 판례 (대법원 2014두44380)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사건 배경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상고 기각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임대용 부동산 취득 후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98]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4두43998 판결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361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법원 2014다233619) 1. 사건 개요 2. 원심 및 상고심 판단 2.1. 원심 판결 요지 2.2. 대법원 판결 내용 3. 판결의 주요 내용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관하여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075] 목차 Toggle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판결의 근거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281]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