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도축 두수로 그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있음 [전주지방법원 2015. 1. 21. 2014구합714] 목차 Toggle 부가·면세 겸업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도축 두수 기준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면세 겸업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도축 두수 … Read more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2013구합316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선의 여부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판결의 주요 내용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원고의 선의 여부와 … Read more
개인의 체납액에 대한 대여금 압류채권의 추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1. 2014가단235404] 목차 Toggle 국세 체납액 관련 대여금 채권 압류 추심 판례: 국승 (서울남부지법 2014가단235404) 판결의 주요 내용 사건 개요 청구 취지 및 이유 판결의 상세 내용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액 관련 대여금 채권 압류 추심 판례: 국승 (서울남부지법 2014가단235404) 본 판례는 … Read more
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2014나201854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쟁점 및 판단 3.1. 확인의 이익 3.2.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한 이의신청은 부적법 함 [청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1071] 목차 Toggle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인한 소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원고 피고 판결 선고일 주문 처분 경위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도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