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성립일 당시에 법인을 지배하며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임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167] 목차 Toggle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416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판결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4167) 본 판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4호 단서 다목까지 준용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53898] 목차 Toggle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 준용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인용 2. 추가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4항 준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법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 [고양지원 2015. 2. 12. 2014가단70088]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대위 채무이행 청구: 판례 분석 (고양지원 2014가단7008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세무서장의 대위 채무이행 청구 권한 판결 주문 청구 취지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채권 압류와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1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합의 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소멸 (대법원 2014두43912)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합의 해제의 효력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금융지주회사 외의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및 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56743] 목차 Toggle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규의 구분 법 조항의 해석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결론 및 항소 기각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과세관청의 현장확인 개시일 이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나105354] 목차 Toggle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양도한 행위, 사해행위로 판단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3.2. 사해의사 인정 3.3. 수익자의 악의 추정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현장확인 개시 후 자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