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진술과 조사내용을 참고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103700] 목차 Toggle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례 2014구합10370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4.2. 구체적인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가공거래로 판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피고가 이 사건 잔금채권을 변제한 행위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2013가합565567] 목차 Toggle 국징 피고의 잔금채권 변제 행위, 악의 또는 중과실 아님 1. 사건의 배경 1.1. 주요 등장인물 1.2. 사건의 경과 2. 법원의 판단 2.1. 악의 또는 중과실의 부인 2.2. 상법 제401조 및 제389조 적용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춘천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4717]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면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717)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3.2. 판단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사대금

퇴직시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명목 여하에 불구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3113] 목차 Toggle 종속 퇴직 시 사례금 명목 금원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4.2. 판단 근거 4.3. 결론 5.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