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고 명의신탁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양도계약서 작성 등에 공모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2014누41048] 목차 Toggle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미이행 및 허위 계약서 작성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쟁점 및 판단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양도 후 […]

제출 자료만으로 공사의 시공 여부 및 그 지출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318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인정 여부 4.2.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2013누28796] 목차 Toggle 부가세 부당 공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8796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당 공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8796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215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도배, 장판 비용의 자본적 지출 불인정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물가상승분 미반영의 적법성 3.2. 필요경비 입증 책임 3.3. 도배 및 장판 비용의 자본적 지출

원고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봄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2014누57500]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정리 목차 Toggle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 양수 주식, 증여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상세 내용 1. 조세법률주의 위반 여부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대전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단100568]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00568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