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59863] 장례식장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목차 Toggle 장례식장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관련 법령 원고 피고 선고일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의 근거 판단의 근거 판결 결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장례식장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단51848] 목차 Toggle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주요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Read more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합49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 2.2.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상고이유서부제출기각)명세표에 의한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대법원 2015. 1. 23. 2014두13737]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타일 시공비 수입금액 산정 및 추가 공사 제외 (대법원 2014두1373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타일 시공비 수입금액 산정 추가 공사 비용 제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타일 시공비 수입금액 산정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3구합16488]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피고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