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12574]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정당성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2574) 사건 개요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의미 3.2.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3.3. 정당한 사유 유무 4. 결론 전문 … Read more
비밀보호규정 유무, 용역 제공대가에 따라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23. 2014누2883] 목차 Toggle 법인 비밀보호 규정 유무에 따른 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계약 조건 분석 3.2. 감리 서비스의 범위 3.3. 소득 구분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 Read more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각하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3. 2013누31006] 목차 Toggle 종소 불복 소송 각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사건 관련 정보 3. 쟁점 4. 판결 요지 5. 상세 내용 5.1. 처분 경위 5.2. 소송 제기 및 각하 5.3. 관련 법리 6.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1. 23. 2014구단146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기본법상 법인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국세기본법 제13조 … Read more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됨에 따라 매도자가 수취하는 계약금과 매수자의 채무를 매도자가 대위변제함에 따른 손실의 상계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1. 23. 2014구합67833] 목차 Toggle 법인 매수자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와 손실 상계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83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계약 해제 시점 4.2 위약금의 성격 4.3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