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실제영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55702]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실질과세의 원칙 4.2. 판단 근거 … Read more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7. 2013구합16260] 목차 Toggle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부인 처분 취소 소송 –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1626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영농자녀 해당 여부 3.2.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3.3. 가산세 부과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귀속 명의와 달리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삼을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4331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의 구체적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사건 … Read more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21471]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 포탈 행위와 부과 제척 기간: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71 판례 분석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관련 조세 포탈 사건 판례 분석: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471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조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