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5068]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와 제42조의 관계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상증세법의 완전포괄주의와 증여재산 가액 계산 3.2. 상증세법 제41조와 제42조의 관계 3.3. 이 사건 증여의 해당 여부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51525] 목차 Toggle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승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과 조세 회피 목적 3.2.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승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1월 28일에 선고된 … Read more
주세법상 허가 없이 판매장 이전한 주류회사에 대한 면허취소는 적법함 [전주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738] 목차 Toggle 주세법상 허가 없는 판매장 이전과 면허 취소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1.1. 원고와 피고 1.2. 처분 경위 1.3. 청구 취지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2.3. 주요 근거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53591] 목차 Toggle 법인 쟁점 자기주식 취득 관련 세금 부과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쟁점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판결 내용 수정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쟁점 자기주식 취득 관련 세금 부과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쟁점 … Read more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138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 양도 vs. 재화의 공급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사업 양도 해당 여부 4.2.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