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1. 28. 2014누5430]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543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판결 내용 판결의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분석 (대전고등법원 2014누5430)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한 원인무효등기임 [부산지방법원 2015. 1. 28. 2014가합7417]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국징 사건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내용 1. 승계참가신청 각하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Read more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대전지방법원 2015. 1. 28. 2014구합100954] 부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 판례 정보 목차 Toggle 부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 귀속 판례 1. 사건 개요 2. 사건의 배경 3. 원고의 주장 4. 관련 법령 5. 법원의 … Read more
원고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254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42546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2. 판결 내용 2.1. 청산금 수령 사실 불인정 2.2.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3. 결론 3.1. 주문 4.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Read more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총액에서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용료 순소득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957] 목차 Toggle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사용료 순소득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국외원천소득 계산 방식 간접비 배분 판결의 의미 주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사용료 순소득 기준 이 판례는 법인세법 제57조와 관련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