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원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양수인 연체관리비 납부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면 연체관리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30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430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3누32290 판결) 대법원 판결 (2014두1430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4303) 사건 […]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4235]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문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관련 판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매매사례로 적용한 주식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할 수 없음 [국패]  [대법원 2015. 2. 26. 2014두45031]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조건 불일치로 인한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요지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매매사례 적용 주식의 조건

(심리불속행) 구주택 양도계약서를 허위 이중계약서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5. 2. 26. 2014두44601]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허위 이중계약서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4601)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상세 내용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허위 이중계약서와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4두4460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구 주택 양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395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관련 법령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쟁점 및 판단 근거 4.2. 이중 거주자 문제 4.3. 상고 기각 및 상고비용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대법원 2015. 2. 26. 2014두11649] 목차 Toggle 교통 불법 관련 판례: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 및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교통세 등 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의 위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