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신고된 양도가액을 실제 매매대금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1. 28. 2014구단5629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부과 제척 기간 실지 양도가액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양도 사기 … Read more

비특수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2014누45071] 목차 Toggle 상증 비특수자간 고가양도 관련 판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사건 개요 관련 법령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쟁점의 구체적 내용 3. 법원의 판단 가. 주식의 대가 및 … Read more

법원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28. 2013누647]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3누64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필요경비 공제 관련 2. 정당 세액 계산의 어려움 3.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관련 판례의 … Read more

명의신탁을 위하여 취득자금을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어서 증여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8. 2013구합16389] 목차 Toggle 명의신탁을 위한 취득자금 제공과 증여 여부: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리 4. 법원의 판단 5. 주문 및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을 위한 취득자금 … Read more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8. 2013가단243193] 목차 Toggle 국징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격 3.2. 제척기간의 적용 3.3. 본 사건의 적용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