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 29. 2014두4400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440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약 상세 내용 사실 관계 및 쟁점 판결 이유 결론 판례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4두4400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토지, 건물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78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 시 안분계산의 정당성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 0원 기재 시 안분계산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단순교환의 경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4354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단순교환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시가 적용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단순교환의 정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추계 결정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  [대법원 2015. 1. 29. 2014다79365] 목차 Toggle 국징 판례: 가처분 결정 효력 위반 압류의 효력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배경 쟁점 법원 판단 결론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판례: 가처분 결정 효력 위반 압류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객관적 증빙이 없다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1. 29. 2014두1353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부족 시 취득가액 불인정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건 정보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근거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객관적 증빙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