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배당금은 주식의 명의자인 보유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52886] 목차 Toggle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수익적 소유자 판단 기준 3.2.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3.3. 한독 조세조약 적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 Read more
원고가 해상유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5. 1. 30. 2014누22359]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상유 판매 여부의 증거 부족 사건 개요 쟁점 1심 및 항소심 판결 요지 1심 판결 항소심 판결 판결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상유 판매 여부의 증거 부족 사건 … Read more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의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시 이를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평가익은 미실현이익으로 익금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2014구합66045] 목차 Toggle 비영리법인 자산 전출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원고 및 피고 1.2. 사건의 배경 1.3.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법령 해석의 중요성 2.2. 자산 전출의 의미 2.3. … Read more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2014가소640196] 목차 Toggle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0196) 판결 요약 주문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주요 쟁점 및 관련 법령 소송 경과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40196) 본 판례는 국세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 Read more
추심금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3. 2013가단310241] 목차 Toggle 국세 우선 변제 관련 판례: 국징 추심금 등 사건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내용 1. 인정 사실 2.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우선 변제 관련 판례: 국징 추심금 등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1024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생산일자는 2015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