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양도시 근저당설정에 따른 연대보증 보증채무에 대해 변제되지 못한 것이 매매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2. 4. 2014누146] 목차 Toggle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설정과 연대보증 채무 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동산 양도 시 근저당 … Read more
근저당권 말소 [목포지원 2015. 2. 4. 2014가단7153] 목차 Toggle 근저당권 말소 소송: 국징 근저당권 말소 판례 분석 (목포지원 2014가단715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3.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4.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근저당권 말소 소송: 국징 근저당권 말소 … Read more
가등기된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가등기에 의해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담보책임 추급가능 함. [서부지원 2015. 2. 4. 2013가단33700] 목차 Toggle 가등기된 부동산 경락 후 소유권 상실 시 담보책임 추급 가능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2.1. 담보책임 추급 근거 2.2. 담보책임 추급 방법 3. 주요 쟁점 및 판단 3.1. 주식회사 CCC코리아의 무자력 여부 3.2.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2구단2903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038)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2.2. 판결 요지 2.3. 판결 이유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결 … Read more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5. 2. 5. 2014구합51532] 목차 Toggle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153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4.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증여세 부과 처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