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해 매도인인 원고가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4. 10. 1. 2014구합504]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매매 종료 후 합의에 의한 금액 참작 여부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합의금의 성격 4.2. 소멸시효 적용 여부 4.3. 부과 제척기간 5. 결론 … Read more
명세표에의 타일시공비는 수입금액에 산정해야하고, 추가공사부분은 증거가 부족하여 제외해야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 2014누3503]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타일 시공비와 추가 공사비의 쟁점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타일 시공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3.2. 추가 공사비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4. 판결 결과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금원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으 [고양지원 2014. 10. 1. 2014가합53486] 목차 Toggle 국세 체납을 면하기 위한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성립: 고양지원 판례 분석 (2014가합5348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2.1.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3. 법원의 판단 3.1. 증여의 사해성 3.2. 피고의 악의 4. 판결 … Read more
공탁금에 관하여 원고의 민사집행법상 압류와 피고의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 [대구지방법원 2014. 10. 1. 2014나300340] 목차 Toggle 국세 징수와 일반 채권 압류 경합 시 우선순위: 국승 사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쟁점 및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판결 요지 판결 내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일반 채권자의 … Read more
3자배정 유상증자시 저가로 배정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과세 [수원지방법원 2014. 10. 1. 2013구합9992] 목차 Toggle 상증 3자배정 유상증자 시 저가 배정 이익 증여세 과세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관련 법령 1.3.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2.2.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