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동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원은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본다. [전주지방법원 2015. 3. 20. 2014가단33613] 목차 Toggle 공동 공탁금 회수청구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주요 내용 및 판단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공동 공탁금 회수청구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공동 명의로 공탁된 […]
피고들과 AAA과의 조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없어졌다고 봄 [성남지원 2015. 3. 24. 2014가단204733] 목차 Toggle 국세 채권 관련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부존재 확인 (성남지원 2014가단204733)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사건의 경위 3.2. 원고의 청구 기각 이유 3.3. 원고의 추가 주장 및 기각 사유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서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3구합13854] 목차 Toggl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관련 법령 법원의 판단 1.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2014누51366] 목차 Toggle 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인정 사실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4구단395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3.1. 처분 경위 3.2. 소송의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2014누57920] 목차 Toggle 상속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주요 쟁점 및 판단 1. 명의신탁의 정의와 증여 의제 2.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3. 조세 회피 목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