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축주택 5년 내 양도의 경우 감면소득 산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를 준용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430] 목차 Toggle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판결 사건 개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감면소득 산정 위법 … Read more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5. 2013구단5079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3구단50794 원고: 장AA … Read more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법인에 도달된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됨 [울산지방법원 2015. 2. 6. 2014가단19409] 국징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 소득세 채권 관련 판례 목차 Toggle 국징 회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후 소득세 채권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당사자 주장 2.1. 원고(회생회사)의 주장 2.2. 피고(대한민국)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압류의 효력 … Read more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5. 2. 6. 2014구합21418] 국세 체납액 결정,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목차 Toggle 국세 체납액 결정,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체납액 결정의 무효 확인 청구 3.2. 체납액 통지의 무효 확인 청구 3.3. … Read more
청구인은 유류업에 종사한 이력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15. 2. 6. 2014누5218] 목차 Toggle 부가 청구인의 선의 여부 판단: 유류업 종사 이력과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선의의 거래 당사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 세금계산서 확인 의무 3. 결론 및 항소 기각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