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5. 2. 6. 2014가합101555] 목차 Toggle 국세 징수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채무자의 채무 발생 및 증여 행위 채무초과 상태 입증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사해행위 성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 Read more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13904] 목차 Toggle 부가 주주명의 대여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904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3.2. 원고의 경우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 Read more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15092] 목차 Toggle 국징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3.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관련 법령 … Read more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2. 6. 2014구단152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사건 개요 소송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필요적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5. 2. 6. 2014가단513953]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AA의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2.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3. 판결 내용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징수법 위반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