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이 이중으로 익금으로 산입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2. 6. 2014구합56550] 목차 Toggle 법인 위약금채권과 구상금채권의 이중 익금 산입 불가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 번호 1.2. 사건명 1.3. 1심 판결일 1.4. 원고 1.5. 피고 2. 주요 쟁점 2.1. 위약금 채권의 성격 2.2. 이중 익금 산입의 문제 3. 판결 요지 4. 판결 … Read more

세무조사 중에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부천지원 2015. 2. 6. 2014가합3978]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천지원 2014가합397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4.1. 명의신탁 해지 주장 4.2. 협의이혼에 따른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 2015. 2. 6. 2012가합22542] 목차 Toggle 국징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기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소송의 목적 1.2. 판결 결과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척기간 2.2.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2.3. 제척기간 도과 판단 … Read more

법인격 없는 단체인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홀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5. 2. 9. 2014구단528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〇〇장로회 〇〇〇〇 교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원고의 납부의무자 해당 여부 중과세율 부과 가능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〇〇장로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