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가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보다 빠르므로 우선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2013가단340105] 목차 Toggle 국세 징수 채권 양도 통지의 우선순위: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원고의 청구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채권 […]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2014누49844] 목차 Toggle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44 판결 판결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2014가합586172] 목차 Toggle 국징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관련 정보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법원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특수관계자가 독자적 자금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후 법인이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5. 4. 1. 2014누66726]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의 유상증자 참여와 상장 이익에 대한 과세 사건 개요 판결 요지 관련 법령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유지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4. 1. 2014구합22443] 목차 Toggle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주식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2. 쟁점 3. 당사자 주장 3.1 원고 측 주장 3.2 피고(과세관청) 측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4.2 법원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