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신뢰하기는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4. 1. 2014구합53330] 목차 Toggle 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 양도가액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 요지 판결 근거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 양도가액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최종합의서에 따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신뢰하기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대상  [서울고등법원 2015. 4. 1. 2014나2005058] 목차 Toggle 국세 채권자취소권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관련 법령 및 주요 쟁점 3. 판결 요지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사실관계 4.2. 쟁점별 판단 4.2.1. 피보전채권의 성립 4.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4.2.3.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 범위 4.3. 판결 결과 5. 판례의 의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중계약서 작성과 조세 포탈의 제척기간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이중계약서 작성의 위법성 2. 사실관계 인정 3. 매매대금 산정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 2014나22187] 목차 Toggle 국징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가등기의 효력: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187)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분석 3.1. 1심 판결의 인용 3.2.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성과 가등기의 효력 3.3. 사해행위 판단 기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가등기의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부산고등법원 2015. 4. 1. 2014누21417] 목차 Toggle 법인 매출액 누락 시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의 추정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입증 책임의 소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