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누락을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장부의 기록을 파기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대법원 2015. 2. 12. 2014도13611] 목차 Toggle 현금매출 누락 및 차명계좌 이용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도1361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상고 이유 및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현금매출 누락 및 차명계좌 이용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도13611) … Read more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11845] 목차 Toggle 상증 해제권 행사와 저가양도 증여세 부과 1. 사건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2.1. 매매계약 해제 주장 2.2. 주식 가액 산정의 위법성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계약의 유효성 3.2. 주식 가액 산정의 적법성 4. 결론 … Read more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상증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입증이 부족한 바 본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226] 목차 Toggle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적용의 적법성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대법원 판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해외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관련 … Read more

지급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받아 사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434]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관련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재판 과정 주요 내용 1.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처분 취소 2. 소의 이익 부존재 3.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된 것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17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명의도용 아닌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PDF 상세 내용 안내 주문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명의신탁 주식, 명의도용 아닌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