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전심과 동일)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임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366] 목차 Toggle 원천징수의무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6366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소송의 경과 2.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 Read more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을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사외유출로 보기는 어려움 [울산지방법원 2015. 2. 12. 2013구합2116] 목차 Toggle 법인 잔여재산 분배와 단기대여금의 회계처리: 사외유출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근거 3.2. 결론 4.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잔여재산 분배와 단기대여금의 회계처리: 사외유출 해당 여부 본 판례는 … Read more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단288]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판단: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88 판례 목차 Toggle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및 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직접 경작의 의미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결론 전문 … Read more
이전본사 근무인원 해당여부 [대전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100312] 목차 Toggle 법인 이전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관련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0312)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3.1. 급여총액 계산 방법 관련 쟁점 3.2. dd조립장 관련 쟁점 4. 결론 5.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이전 본사 근무인원 해당 여부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주식매매는 대금지급의 실체가 있는 매매이나 재산의 저가양수에 해당됨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2014구합16521] 목차 Toggle 저가 양수 주식 매매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실관계 주식 매매 과세 처분 법적 쟁점 법원 판단 판결 요지 판결 근거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저가 양수 주식 매매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