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0153] 목차 Toggle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14다23015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2.2. 원심 판단 2.3. 대법원 판단 3. 판결 결과 및 의미 4.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가배상청구 … Read more
(심리불속행) 피고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다.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1880]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31880)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고 기각 판례의 의미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318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380] 목차 Toggle 임대용 부동산 취득 후 담보대출 이자 필요경비 인정 판례 (대법원 2014두44380) 판례 개요 판결 요지 사건 배경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상고 기각 이유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임대용 부동산 취득 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1,2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별도의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5. 2. 12. 2014두43998]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대법원 2014두43998 판결 사건 개요 원심 판결 요지 대법원 판결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사항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 Read more
(심리불속행)유일한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됨.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3619]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법원 2014다233619) 1. 사건 개요 2. 원심 및 상고심 판단 2.1. 원심 판결 요지 2.2. 대법원 판결 내용 3. 판결의 주요 내용 4.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