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관하여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적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075] 목차 Toggle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실관계 판결의 근거 결론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심리불속행) 도관회사를 이용한 조세회피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두14075)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서 정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축주택 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직접 취득한 거주자임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281]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13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413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자경 농지 요건 불충족 원심 판단의 적법성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 Read more

(심리불속행)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15. 2. 12. 2014다229269] 목차 Toggle 건물 신축 도급 계약 관련 소유권 귀속 판례 정리 (대법원 2014다229269) 판례 개요 사건 배경 판결 요지 원심 요지 판결 내용 주요 내용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건물 신축 도급 계약 관련 소유권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10439] 목차 Toggle 양도 실지거래가액 결정 정당성 여부: 국승 대전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부과 제척 기간 도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3.2. 건물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4. 판결의 결론 5.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