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제천지원 2015. 2. 12. 2013가단1538]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 신탁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원고 및 피고 사건 진행 관련 법령 2. 쟁점 및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기초 사실 3.2. 쟁점별 판단 … Read more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매매사례가액 역시 유사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할 수 없음 [청주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927]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1.2. 쟁점 2. 법원의 판단 2.1.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2.2. 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2.3. 결론 3. 판결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누60902]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단 근거 1. 거래 상대방의 실체 불분명 2. 출하 전표 확인 미흡 3.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상속세 납세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068] 목차 Toggle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위법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상세 내용 추가 정보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위법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납세의무 해태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의 소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2014나2018337]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목차 Toggle 국세 징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8337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사건의 배경 및 쟁점 1. 증여세 부과 및 명의신탁 2. 사해행위 3. 본안전 항변 법원의 판단 1. 제척기간 관련 2. 결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