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5806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 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 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본 판례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65310]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흥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관련 법령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신흥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재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3누47087] 목차 Toggle 법인 재개발사업 비용의 손금 인정 판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지출의 성격 및 손금 해당 여부 2. 접대비 해당 여부 3.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재개발사업 비용의 손금 인정 판례 본 판례는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의 판단은 주주명부 등재여부에도 불구하고 주주에 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한자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3누54009] 목차 Toggle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쟁점 2.2. 판단 근거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 과점주주의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53713] 목차 Toggle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무효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법원의 판단 3.1. 무효 요건 3.2. 구체적인 판단 근거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 및 증여세 과세 처분 무효 관련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5. 4. 8. 2014구단1389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피고의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시행령의 유효성 4.2. 직접 경작 여부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