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보아,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9. 2014누64799] 목차 Toggle 양도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 기각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9. 2014가합573312] 목차 Toggle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초과 여부의 중요성 1. 사건 개요 2. 쟁점: 채무초과 상태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적극재산 평가 3.2. 소극재산 평가 3.3. 채무초과 여부 결론 4. 판결의 의의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으로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시 당해연도에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46102] 목차 Toggle 법인세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 관련 판례 정리 판례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관련 법령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중간예납법인세액 계산 관련 판례 정리 판례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5542] 목차 Toggle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4두15542) 판례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4두15542)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37740] 목차 Toggle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37740)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2.1. 매입세액 공제 요건 2.2.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무혐의 결정의 영향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 결론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9. 2014두13355]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13355)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및 법리 2.1. 명의신탁의 조세 회피 목적 2.2. 입증 책임 3. 대법원의 판단 4. 결론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