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합유재산은 적극재산으로 산입할 수 없으므로 채무초과에 해당함  [천안지원 2015. 2. 13. 2014가합103131] 목차 Toggle 국세청 채무자의 합유재산과 사해행위 취소: 국승 천안지원 2014가합103131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분석 2.1. 채무초과 판단의 핵심: 합유재산의 성격 2.2. 사해행위 성립 요건 3. 판결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채무자의 합유재산과 사해행위 취소: 국승 천안지원 … Read more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고 명의신탁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양도계약서 작성 등에 공모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2014누41048] 목차 Toggle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미이행 및 허위 계약서 작성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의 배경 쟁점 및 판단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주식 양도 후 … Read more

제출 자료만으로 공사의 시공 여부 및 그 지출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318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필요경비 인정 여부 4.2.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2013누28796] 목차 Toggle 부가세 부당 공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8796 판결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2.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당 공제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3누28796 … Read more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215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도배, 장판 비용의 자본적 지출 불인정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물가상승분 미반영의 적법성 3.2. 필요경비 입증 책임 3.3. 도배 및 장판 비용의 자본적 지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