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5. 2. 13. 2013구단5207] 목차 Toggle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주요 내용 1.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5207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봄으로 요물계약임을 전제로 과세한다는 원고주장 이유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3. 2014가단5199484] 목차 Toggle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 3.2. 대물변제와 공급 시점 3.3. 법인세 관련 판단 … Read more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사업성)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5. 2. 13. 2014구합65868] 목차 Toggle 부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성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868) 1. 사건 개요 2.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사업 관련성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586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 Read more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인무효임 [대구지방법원 2015. 2. 13. 2014가단104169] 목차 Toggle 국징 등기가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경우 원인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원고의 주장 및 인정 사실 2. 법원의 판단 3. 피고들의 주장 기각 4. 판결의 결론 판례의 의의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감면대상 농지 소재지와의 거주지요건은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산지방법원 2015. 2. 13. 2014구합31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농지 소재지 거주 요건의 해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거주지 요건 4.2. 자경 요건 4.3. 결론 5.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농지 소재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