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20% 초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291] 목차 Toggle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 업체와의 거래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쟁점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 업체와의 거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 Read more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3. 12. 2014두44816] 목차 Toggle 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및 판단 근거 소송의 경과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취득가액 부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대법원 2014두44816) 본 판례는 … Read more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4구합12192] 목차 Toggle 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사건 개요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자 등록 및 세무조사 이BB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및 재부과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 원칙 실질 사업자 판단 기준 법원의 결론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주유소 실지사업자에 대한 판단 … Read more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12. 2014구합67765] 목차 Toggle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조세 회피 목적 유무 부과 제척 기간 부당 무신고 가산세 명의 개서 전 주식 양도 여부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정리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과실이 있음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352] 목차 Toggle 국세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4두45352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원심 판결 및 상고 기각 이유 2.1. 원심 판결 요지 2.2. 대법원 판결 이유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