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주택보증회사가 분양계약자에게 환급하고 구상채권을 행사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이 이전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3. 18. 2014누191] 목차 Toggle 부가 주택보증회사의 환급과 구상채권 행사 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실관계 판결 결과 관련 법령 판결의 의미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주택보증회사의 환급과 구상채권 행사 시 재화의 … Read more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 2015. 3. 18. 2014가단65563] 목차 Toggle 국징 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예약완결권의 행사 기간 제척기간의 적용 판결의 의미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예약완결권 관련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의 회수불능 평가기준일은 증여일 현재임. [광주고등법원(제주) 2015. 3. 18. 2014누4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분석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회수불능채권 평가 기준일 2. 관련 법령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 Read more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하여야 함 [부산고등법원 2015. 3. 18. 2014누21103] 목차 Toggle 종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와 실질적 운영의 불일치에 따른 과세 문제 사건 개요 1심 판결 취소 2. 사건의 배경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주요 근거 6. 판결의 의미 7.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배당이의 [안양지원 2015. 3. 18. 2013가단110175] 목차 Toggle 국세 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안양지원 2013가단110175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근로 관계의 불인정 근거 2. 원고 주장의 반박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 안양지원 2013가단11017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법 관련 배당이의 소송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