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않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3. 24. 2014구단395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95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주장 2.3. 법원의 판단 3. 판결 내용 상세 3.1. 처분 경위 3.2. 소송의 적법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명의신탁된 주식을 상속받은 후 장기간 명의개서를 미이행한 경우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4. 2014누57920] 목차 Toggle 상속 명의신탁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음 판례 개요 사건 배경 주요 쟁점 및 판단 1. 명의신탁의 정의와 증여 의제 2. 상속으로 인한 명의신탁 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3. 조세 회피 목적의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5. 3. 25. 2014구합103304]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액 산정의 적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Read more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 2015. 3. 25. 2014가합5849] 목차 Toggle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 3. 관계 법령 4. 법원의 판단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부과처분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