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제외하는 국세행정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4. 10. 8. 2014나4851] 목차 Toggle 국세행정 관행 관련 판례 정리 판결 요약 사건 개요 사실관계 쟁점 판단 내용 1. 국세행정 관행 성립 여부 2. 커튼월 공법 아파트의 특수성 3.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결 요약 공동주택 전용면적 […]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이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건물의 가액과 비품 거래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10. 2013구합3086] 목차 Toggle 부가 토지와 건물의 개별 거래가액 불분명 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3.2. 두 번째

중개인에게 쟁점 필요경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4. 10. 10. 2014구단156] 목차 Toggle 양도 중개 수수료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양도 중개인에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식을 저가양도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2013구합29537] 목차 Toggle 법인 주식 저가 양도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 배경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2.2.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2.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