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번복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3. 30. 2014구합53148]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 인정 확인서 작성 후 번복 시 입증 책임: 국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2.1.1. 대리점 매출 … Read more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가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보다 빠르므로 우선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2013가단340105] 목차 Toggle 국세 징수 채권 양도 통지의 우선순위: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5. 원고의 청구 인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징수 채권 … Read more

이 사건 양도계약의 양도대금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양도대금을 시가로 보고 주식을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 2015. 3. 31. 2014누49844] 목차 Toggle 주식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44 판결 판결 개요 주요 쟁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31. 2014가합586172] 목차 Toggle 국징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 관련 정보 쟁점 및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법원의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