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 2014나22187] 목차 Toggle 국징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가등기의 효력: 판례 분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2187)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분석 3.1. 1심 판결의 인용 3.2.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성과 가등기의 효력 3.3. 사해행위 판단 기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무효 명의신탁약정과 가등기의 … Read more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  [부산고등법원 2015. 4. 1. 2014누21417] 목차 Toggle 법인 매출액 누락 시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매출 누락과 사외 유출의 추정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 처분 입증 책임의 소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Read more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 경유  [서울고등법원 2015. 4. 2. 2014누678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경유 여부 사건 개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원고의 주장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전심절차 경유 여부 … Read more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 2014구합71429] 목차 Toggle 국기 통고처분 관련 행정소송 각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원고와 피고 1.3. 청구취지 2. 쟁점 및 법리 2.1. 쟁점 2.2. 법리 적용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적법 여부 판단 3.2. 결론 4. 판결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