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7. 2014나2051792]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약정금 채권 부존재 확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792)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2.2. 쟁점의 핵심 3. 법원의 판단 3.1. 신탁계약 관련 … Read more
본안소송 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7. 2014가합1283] 국징 본안소송 패소와 보전처분 관련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가압류(가처분)와 같은 보전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 Read more
고철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5. 4. 7. 2014구합2062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고철업종의 현금거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0627 귀속연도: 2007년 심급: 1심 선고일자: 2015년 4월 7일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주요 쟁점: 필요경비 산입, 허위 세금계산서, 현금거래 … Read more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대구지방법원 2015. 4. 8. 2014구합142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입증 책임의 중요성 1. 사건 개요 2. 쟁점: 필요경비 입증 책임 3. 법원의 판단 3.1. 필요경비 입증 책임의 원칙 3.2. 사건의 구체적 판단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Read more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연도의 경비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8. 2014누58060]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 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사건 개요 쟁점 판결 요지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의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종합소득세 퇴직금 필요경비 귀속 시기: 권리의무확정주의 본 판례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 시기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