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금지금 수출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수 없음 [대법원 2015. 4. 9. 2014두46089] 목차 Toggle 금지금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사건 배경 법적 근거 및 판단 결론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금지금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판례 본 문서는 … Read mor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소비대차 거래 여부 및 상환액 – 대법원 2014두15658
금전소비대차거래 해당여부 및 상환액이 얼마인지 여부 [대법원 2015. 4. 9. 2014두15658] 목차 Toggle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소비대차 거래 여부 및 상환액 – 대법원 2014두15658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증여세 관련 판례: 금전소비대차 거래 여부 및 상환액 – 대법원 2014두15658 본 … Read mor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및 제26조의 ‘사업서비스업’은 구 한국표준산업분류표(8차 개정)의 ‘사업서비스업’을 가리키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4. 9. 2014구합20568]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외여행 알선 서비스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영세율 적용 사업의 범위 3.2.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연혁 3.2.1. 한국표준산업분류의 … Read more
양도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양어장 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함께 양도한 양어장시설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서 양도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10. 2014구합22077] 목차 Toggle 양도 토지와 건물에 부속된 양어장 시설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3.2. 건축법의 적용 3.3. 양어장 시설의 해당 여부 3.4. 가산세 부과 관련 … Read more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및 납세고지 적법성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 [부산고등법원 2015. 4. 10. 2014누22731] 목차 Toggle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및 납세고지 적법성 1. 사건 개요 2. 쟁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2.1 법원의 판단 3. 쟁점: 납세고지 적법성 3.1 법원의 판단 4. 판결 결과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