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그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가공거래임 [서울행정법원 2015. 4. 23. 2014구합68935]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 세금계산서 거래의 법적 판단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3.2. 증거 분석 … Read more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11838] 목차 Toggle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사건 개요 쟁점 판결 내용 주요 근거 법리 적용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주주에 해당함 본 판례는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4누11838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 1심 판결이며, 2015년 4월 2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 Read more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종료 후 유예기간은 중단되어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086] 목차 Toggle 법인 업무무관자산 관련 판례: 유예기간의 연속성 (대법원 2015두35086)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사건 정보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업무무관자산 관련 판례: 유예기간의 연속성 (대법원 2015두35086) 사건 개요 … Read more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31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531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 2. 판결의 근거 3. 결론 관련 법령 참고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2015두35314 판례 분석 … Read more
압류 후 장기 미공매 상태가 과세관청의 조세채권 포기나 소멸 등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12718] 목차 Toggle 국세 압류 후 장기 미공매와 조세채권 포기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4누12718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1심 판결 인용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