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 2015. 4. 23. 2014구합11699] 목차 Toggle 부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 양도는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판결일자 주요 내용 사실관계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결론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주의 의무 위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2015년 대법원 판례 (2015두35)는 부가가치세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산세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6422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 Read more

부담부증여 이후 별도로 현금을 송금받은 것은 별개의 현금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56569] 목차 Toggle 상증 부담부증여 후 현금 송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1심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원고와 피고 주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부담부증여 후 현금 송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 Read more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려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하였어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5. 4. 23. 2014누11098] 목차 Toggle 양도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조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