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2602]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부가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 Read more

건물관리용역제공은 매출에 해당하고 매출누락액 제외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며 소득세 납세의무 소멸 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2014구합2472] 법인 건물관리용역 관련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매출 누락으로 인해 부과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2. 쟁점 건물관리용역 제공의 매출 해당 여부 매출누락액에서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4. 2014누6309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판단 근거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상속받은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기준 사건 개요 … Read more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의정부지방법원 2015. 4. 27. 2013구단15161]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단1516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로 인한 … Read more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의 본질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 2015. 4. 27. 2014나12735] 목차 Toggle 사해행위 취소 소송: 채무 변제와 증여의 경계 사건 개요 판결의 요지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나.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