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당초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서울행정법원 2015. 4. 28. 2013구단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주문 청구취지 판결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3구단58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고AA 피고: 성북세무서장 귀속년도: 2006 심급: 1심 선고일: … Read more
이 사건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29. 2014누1449]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화해권고결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다루어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각하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사소송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 Read more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4. 29. 2014누1121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 불충족 사건 개요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규 2. ‘직접 경작’의 의미 3. 원고의 자경 여부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자경 … Read more
원고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과실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66337]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쟁점 분석 매출세금계산서의 진위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부과 처분의 적법성 판결 내용 상세 청구취지 항소취지 참고 자료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 Read more
완전모자회사간 합병이라고 하더라도 10% 이상 주식교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4. 29. 2014누70053] 목차 Toggle 법인 완전모자회사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2. 법원의 판단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완전모자회사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 관련 판례 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