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개의 부동산이 별도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을 경우 동일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국세우선권 여부 판단함 [대전지방법원 2015. 4. 29. 2015가단202411] 국세우선권 관련 판례: 국세와 근저당권의 우선순위 목차 Toggle 국세우선권과 근저당권의 충돌: 동일 절차 간주 여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동일 절차 간주 2. 국세우선권의 범위 3. 부당이득의 인정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5. 4. 29. 2014구합509] 목차 Toggle 부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주요 쟁점 1. 가산세 부과 정당성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판단 내용 1. 가산세 부과 정당성 여부 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 Read more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과태료 납부액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4. 30. 2014가단124514] 목차 Toggle 국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청구 취지 사실관계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과태료 부과의 적법성 자진 납부자의 지위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징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 처분 … Read more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3403] 특정법인 채무 면제와 증여세 과세: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34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5년 4월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를 적용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 채무 면제 … Read more
타인의 대리로서 또는 타인의 위탁을 받아 하는 영업은 ’자기의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752] 목차 Toggle 부가세 관련 판례: 자기의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쟁점 2.2. 원고의 주장 2.3. 피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자기의 사업’의 정의 3.2. 원고의 용역 제공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