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차용금 채무의 공제 부인 관련 판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차용금 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4055] 목차 Toggle 상증 차용금 채무의 공제 부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상속세 부과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 법원의 판단 4. 결론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증 차용금 채무의 공제 부인 … Read more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청주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1293]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목차 Toggle 국징 주주명부상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은 부적법함 판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2. 원고들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주요 … Read more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관련 판례 정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함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677] 목차 Toggle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조세 회피 목적 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적용 배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목적 부인 결론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명의신탁 재산 증여 의제 … Read more
부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 판례 분석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984]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3.1. 제소기간의 중요성 3.2. 절차적 요건 준수 전문 … Read more
부가 업무 관련 지출의 손금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판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상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인정됨 [인천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32312] 목차 Toggle 부가 업무 관련 지출의 손금 및 매입세액 공제 인정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법리적 근거 3.2. 구체적인 판단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