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19. 8. 21. 2017가합101088] 사해행위취소: 국징 채무자의 금원 지급과 부당이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채무자(AAA)가 피고(BBB)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가합101088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1998년 […]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43162]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 인출 및 예치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4316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해당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8. 21. 2018구합106783]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다중주택 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783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다중주택을 신축, 임대 후 매도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주택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제기이므로 부적합함 [대구지방법원 2019. 8. 21. 2019구합20404]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40965] 양도 재산분할 관련 양도차익 귀속 주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전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변동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40965 판결일자: 2019년 8월 21일 귀속연도: 2016년 진행상태: 완료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자라도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9. 8. 21. 2018구단12542] 양도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와 임대기간 합산 불가 판례 이 판례는 양도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의 경우에도 임대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전 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