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1. 2018가소357518] 국징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 관련 판례 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57518) 본 판례는 주식회사 엘OOO스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피고 정O아를 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은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며, 2019년 8월 2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1. 2019가단116207] 국징 원고의 피고 대위 소외인 말소등기절차 청구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6207 가등기말소 사건으로, 원고 AA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8월 21일이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피고를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8누236]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 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증여세 공제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증여 재산을 가산할 경우, 해당 증여세를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 사망 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102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AAA vs BB세무서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2019년 8월 21일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사건번호: 2019누10210 사건명: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30777] 양도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30777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분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취득가액 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