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21. 2019가단111544]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년 8월 21일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피고(강00)와 소외 하00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

담보물권에 등기가 된 것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1. 2019가단5056513] 국징 담보물권 등기만으로 보상금 우선 변제 가능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서 담보물권 등기만으로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근저당권자, 피고는 대한민국(○○세무서장)으로, 이 사건의 쟁점은 수용된 토지에 대한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판단시점  [수원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10661]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양도 시점 기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관련 정보와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 2019누1066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귀속연도: 2014년 판결일자: 2019년 8월 21일 쟁점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수원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10739]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객관적 교환가치와 동떨어진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 당시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심 및 2심 판결 요약 1. 사건번호 및 심급 수원고등법원 2019누10739

(1심판결의 인용)’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39378] “`html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39378 판결입니다.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41890] 부가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1890 판례 본 판례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 및 현금 매출 누락, 적극적 은닉 행위와 관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