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2250] 부가 매출전표상 봉사료 구분 계상 부당 판례 사건 개요 국승 울산지방법원 2014구합2250 판례는 유흥주점 사업주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봉사료로 일괄 구분 계상하고 수입 금액에서 제외한 행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Read more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함 [청주지방법원 2015. 4. 30. 2014구합11750]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 제척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원고의 행위에 대한 판단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세 부과 제척기간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청주지방법원은 2014구합11750 판례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제척기간과 … Read more
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 4. 30. 2014나51961] 국세 과세관청의 상속세 신고 확인 과정,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과세관청이 상속세 신고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친 시점을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식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 Read more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6267] 국세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승계 여부 1.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267 판례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신설된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주식회사, 피고는 서초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15년 5월 1일 선고되었습니다. … Read more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5. 5. 1. 2014구합68010] 목차 Toggle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10)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3.2. 제외 규정 해석 3.3. 이 사건 지급이자의 성격 3.4.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지급조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