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8. 30. 2018구합52734]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 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귀속분으로, 1심 판결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 […]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2018누72989] 국조 이 사건 사용료 소득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와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 종합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매입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19. 8. 30. 2018누5100] 부가세 매입누락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처분 적법성 관련 판례 판례 요약 부가 원고의 매입 누락에 부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원고가 매입처 직원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주류 매입대금으로 보고, 매입처의 매출 누락에 따라 통보된 매입 누락을
원고가 처리하는 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9. 8. 30. 2019구합21963]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환경 주식회사 사건 본 판례는 AA환경 주식회사가 KKK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환경 주식회사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며, 피고 KKK세무서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30. 2019누30647] 이중거주자의 조세조약 적용 관련 판례 이 판례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우, 조세조약을 통해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국내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외국(○○○) 거주자로
(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9. 8. 30. 2019두4097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누락수입 관련 비용 지출 증명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를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9두40970이며, 귀속년도는 201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