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4. 2019나22311] 주택임대차보호법 악용, 소액임차인 보호 불가 판례 본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나22311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주택신축판매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9. 4. 2018누66892]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판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8누66892 판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의 외관만을 작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함  [서울고등법원 2019. 9. 4. 2018누72279] 주세 관련 판례 정리: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및 은폐 시도 주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주세 관련 법규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  [부산고등법원 2019. 9. 4. 2019누20532] 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판례 요약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2053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1심 판결 변경 판결일: 2019. 9. 4.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됨  [영월지원 2019. 9. 4. 2019가단11017] “`html 국가기관 매매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합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9가단11017 관할 법원: 영월지원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09.04. 진행상태: 완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