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2019누40682] 종소 조정 성립 전 임대료 확정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2019누4068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정 성립 전에 임대료 중 원고들의 몫이 […]
이 사건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9. 20. 2019누36652] 국기 이 사건 통고처분 관련 판례 분석: 항고소송 대상 여부 본 판례는 국기 사건에서 통고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36652 사건을 통해 통고처분의 성격과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36652 사건명: 통고처분 무효확인 원고: AAA
이미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사유로 별도의 추징규정 없이 소급추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9. 20. 2018구합66265] 종합부동산세 소급 추징 불가 판례: 미분양주택과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연장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을 다루며, 특히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연장을 이유로 소급 추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불균등증자에 있어 주식발행의 적정가액 [서울행정법원 2019. 9. 20. 2018구합90435] 상증 불균등증자에 따른 주식발행의 적정가액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435) 1. 사건 개요 2015년 상증 불균등증자 관련, 주식발행의 적정가액을 다툰 행정소송입니다. 2. 쟁점 주식 발행가액의 평가 기준일 주식 발행 시 적정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원고 측 주장 평가 기준일: 주식 발행가액 확정일(2014년 12월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9. 9. 20. 2018구합61659]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59)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원고(흥AAAA)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등을 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부과처분 관련 원고는 임대수익,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수익 관련: 실제
(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9. 9. 23. 2019두41683] 법인 (심리불속행) 사실상 경영 지배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법성 – 대법원 2019두41683 판례 대법원은 법인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제2차
